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의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고등법원 2019.12.31 2019누10848
장해등급 변경 처분 등 취소 장해등급변경처분등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2년
2011년
2010년
5. 대전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1949
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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